
현재 상황에 맞는 준비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출동과 제지의 경위, 본인과 주변 사람의 행동, 영상과 진술을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성립 여부와 양형을 구분해 준비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경찰관을 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맞다고 하거나 모두 아니라고 단정하기보다, 기억과 들은 내용·영상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출동·제지·체포 과정과 자신의 행동을 각각 확인한 뒤 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관련 쟁점 자세히 읽기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됐는데 합의하면 끝나나요?
두 혐의의 요건과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공개 수행사례에서는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폭행이 공소기각됐지만, 공무집행방해는 별도로 양형을 변론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합의만으로 두 혐의가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쟁점 자세히 읽기 →이미 실형이 구형됐는데 지금 선임해도 검토할 일이 있나요?
구형과 선고는 다릅니다. 다음 기일과 기존 기록, 제출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추가 심리나 보완자료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판이 항상 허용되거나 결과가 바뀐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쟁점 자세히 읽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선고일, 항소 여부 및 해당 직업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모가 변론한 두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모든 사건에 같은 감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쟁점 자세히 읽기 →다음 질문까지
이어지는 사건 안내.
사건과 절차에 맞는 안내를 골라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모든 안내는 같은 모모법률사무소의 직접 변호 경험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걱정되는 일부터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찰조사나 재판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지 고민되신다면, 편하게 전화해서 고민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걱정을 듣고, 어떤 변호가 필요한지와 선임할 범위, 진행 가능 여부를 오대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주말·공휴일 08:00~23:00 전화 문의
방문과 실제 출석 일정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