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함께 적힌 혐의들의 결과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이유를 공개 사례로 검토합니다.
한 번의 충돌에도 여러 혐의가 포함됩니다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옆 사람을 때린 경우처럼, 같은 장소에서의 행동에 서로 다른 혐의가 붙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때의 직무집행 내용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은 상처의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형력의 행사와 직무집행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 실제 행위와 현장 경위를 법적 요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의 효과도 혐의마다 다릅니다
모모의 공개 사례에서는 동작경찰서 수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은 기록과 가족의 설명을 검토한 뒤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공무집행방해 양형 사유를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폭행에 공소기각, 공무집행방해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합의로 사건 전체가 사라진 사례가 아니라 혐의별로 필요한 대응을 달리한 기록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문서와 영상부터 확인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행위, 경찰관 진술과 CCTV·바디캠 등 확보 가능한 자료, 합의가 이루어진 상대와 내용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정리해 주세요. 필요한 자료의 확보 방법과 범위는 절차에 맞춰 검토합니다.
사건을 맡기기 전에도 현재 조사와 재판 단계, 기억이 불명확한 지점, 합의 여부를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대하 변호사가 검토할 업무와 직접 출석 범위를 설명드립니다.
관련 수행사례에서 확인하기
기록 검토,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공무집행방해 양형 별도 대응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폭행 공소기각 사례|혐의별 합의와 공판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