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를 구분하고, 이미 진행된 변론과 추가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구형을 들었다면 선고일과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한 형이며 판결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형 뒤에 시간이 언제나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변론 종결 여부와 선고일, 이미 제출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새 변호인이 사건을 맡으면 앞선 공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제출한 증거와 진술이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기존 설명을 확인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내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모모의 공개 사례에서 추가 공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점에서 두 사람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건은 실형이 구형된 뒤 오대하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수사기록을 확보하고,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검토한 다음 추가 공판에서 직접 변론했습니다.
1심 결과는 두 의뢰인 집행유예였습니다. 이후 별도 항소심 수행이 이어져 각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 두 글은 같은 사건의 연결된 과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보완할 자료와 절차를 함께 정합니다
다시 설명할 사실과 새로 제출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추가 심리나 변론 재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해야 하며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선고가 가까워 망설이고 계시다면 현재 법원과 날짜부터 알려주세요. 기록 확인 가능성과 준비 기간, 맡길 업무를 확인한 뒤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합니다.
관련 수행사례에서 확인하기
직장·직업 영향과 동료를 말리던 경위를 들어 항소심 변론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각 벌금 300만원 사례|두 의뢰인의 1심 집행유예 감형실형 구형 뒤 기록 검토, 추가 공판을 요청하고 직접 변론
실형 구형 후 공무집행방해 1심 집행유예 사례|두 의뢰인 추가 공판 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