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부터 경찰 출동·제지·체포까지의 흐름을 영상과 진술로 확인하고, 일반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의 쟁점을 구별합니다.
| 사건 흐름 | 확인할 질문 | 연결할 자료 |
|---|---|---|
| 경찰 출동 전 | 누가 무엇 때문에 신고했는가 | 신고 전 상황·목격 내용 |
| 안내·제지 과정 | 어떤 공무와 안내가 진행됐는가 | 영상·수사기록·진술 |
| 문제 된 행동 |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 | 행동별 영상·진술·피해자료 |
| 함께 기소된 혐의 | 폭행 등 다른 혐의의 대상은 누구인가 | 공소장·합의·처벌불원 자료 |
어떤 공무가 진행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건 직전 어떤 신고나 다툼이 있었고 경찰이 왜 출동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안내나 제지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해야 사실관계와 직무집행에 관한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을 규정합니다.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상황과 직무의 내용, 문제 된 행동을 기록에 맞춰 검토합니다.
영상은 앞뒤 맥락과 출처를 보존합니다
보유한 휴대전화 영상이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원본 파일과 촬영 시점을 보존합니다. CCTV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와 시간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확보 가능한 절차와 보존 필요성을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일부 장면만 편집해 전체 상황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누구인지와 실제 보았다고 하는 범위를 구분합니다. 진술을 맞추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오대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확보 가능한 영상·수사기록을 대조해 사실을 다툴 부분과 경위를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폭행·상해 등이 함께 있다면 대상과 행위를 나눕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반인에 대한 폭행과 경찰관에 대한 행동이 각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출석 안내에 적힌 죄명별로 상대방, 행위, 결과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한 사람과 합의했다고 모든 혐의가 정리됐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폭행과 직무집행을 실제 행위의 흐름에서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단정하지 않고, 어떤 유형력이 행사됐다는 것인지와 전체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와 현재 증거에 맞춘 검토가 필요합니다.
폭행 공소기각·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의 서로 다른 결론
오대하 변호사가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에서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기소됐습니다. 수사기록과 의뢰인·가족의 설명을 검토하고, 폭행은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공무집행방해는 경위와 가족 사정 등을 근거로 선처를 변론했습니다.
공식 원문의 결과는 폭행 공소기각과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입니다. 전체 무죄나 모든 혐의의 공소기각으로 바꾸어 읽지 않습니다. 여러 혐의를 함께 조사·재판받는 경우 각각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직접 선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내용
- 사건 전후의 원본 영상
- 장소와 사건 발생 시간
- 자신의 행동과 목격한 행동 구분
- 함께 조사·기소된 죄명
- 이미 제출한 진술·합의 관련 자료
실제 수행기록과 연결해서 읽기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폭행 공소기각 사례|혐의별 합의와 공판 대응
기록 검토, 폭행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공무집행방해 양형 별도 대응
공식 원문 확인 ↗
